2021온라인 포럼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법규해설편을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회장 송재혁입니다.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확진자 1,300명대를 넘어서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속하실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우리 민간 장기요양인들이 밤잠을 설칠 정도의 충격적인 만행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또다시 계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서 제2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계획을 글자 그대로 실현한 보건복지부가 이제 제3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초안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절하실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골자만 말씀드리면 민간장기요양기관의 30%를 없애겠다는 것과 지금까지의 재가는 죽이고, 통합재가만 남겨 놓아, 일반 재가는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로만 듣던 커뮤니티 케어가 제3차 중장기 계획 기간에 실현되어 장기요양의 주도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지자체 중심의 운영구도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결국 제3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계획대로라면 대형 시설외에는 민간기관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기요양인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우선 오늘은 대략적인 소식만 전해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방송에서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 포럼을 코로나 상황임을 고려하여 ‘줌(ZOOM)’을 통해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시간과 날짜는 ’한국백만인클럽 밴드‘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몇 일전 여당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에서 OECD 국가들 중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직 GDP 대비 낮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더 투입할 여력이 있다는 어느 후보의 발언을 통해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인지, 그리고 극심한 저출산이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 관련 기관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놓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말씀드려 보면, 2019년까지의 노인 증가속도 그리고 앞으로 노인으로 편입되는 숫자 정도를 바탕으로 여러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놀랍게도 2,040년에서 2,045년 사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노인 비중을 추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6년까지 급격하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거기에 더해 저출산의 영향으로 그 후 노인증가 속도가 조금 감소하더라도 전체 인구 구성에서는 노인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GDP대비 사회복지비용에는 의료관련 비용도 들어가 있는데, 아직은 지출이 양호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용은 최근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머지않아 향후 1, 2년 뒤 사회복지비용의 GDP 대비 증가속도는 우리가 전 세계 OECD 기준으로 가장 높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건 유럽의 경우 오히려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GDP 대비 감소하는 국가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비용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게 노인이기 때문이며 그 특성상 노인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의료비용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인데, 유럽의 경우 초고령 국가로 진입하는 속도가 대략 100년에서 120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길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고 젊은 층에서도 평균 1명 이상의 출산율이 유지되어 주면 고령화율의 평균값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사회 전체에서 GDP대비 사회복지비용의 증가가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고, 그렇게 증가하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게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인구대비 고령화 비율을 5년 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려 보면 2025년을 기준으로 일본 30%, 우리나라 20.2%. 다음 2030년 기준으로 일본 31.2%, 우리나라 25%. 2035년 기준 일본 32.8%, 우리나라 29.7%, 2040년 기준 일본 35.3%, 우리나라 34.4%. 마지막 2045년을 기준으로 일본을 추월하게 되는데요.
일본 36.8%, 우리나라 37.8%. 이게 2019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한 고령자 예상수와 출생아수를 토대로 평균 낸 결과물입니다. 일본의 경우 2020년부터 노인인구 비중이 28.9%, 30%, 31.2%, 32.8%, 35.3% 그 다음 36.8% 이런 식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15.7%, 20.2%, 25%, 29.7%, 34.4% 37.8%로 2019년의 시점으로 본다면 앞으로 24년 뒤인 2045년에 초고령 인구 비율이 일본보다 더 높은 국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는 그 진입의 속도인데 일본 고령화 비율의 경우 앞으로 30% 중반까지 올라간 후에 30% 후반대에서 어느 정도 그 비율을 유지하면서 가게 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시점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5년 단위로 대략 5%씩 상당히 가파른 그래프를 그리며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노인 인구로 들어가게 될 예비층은 많은데, 문제는 출산율을 1명에서 1명 초반 이상 대략 1.3~1.4명 이상으로 계속 유지 시켜야 비례가 맞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인 인구 중에서도 일반 노인에 비해 치매 노인의 의료비가 극단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에서 건강보험의 진료비 비중이 2012년 34만원, 2016년 38만원, 2018년 4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데, 노인 인구의 전체 의료에서 진료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노인 숫자 자체가 증가하면서 차지하는 파이가 커지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문제는 일반 노인 의료비가 노인 한 명당 병원비를 비롯해 전체 들어가는 진료비 지출 예상액이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대로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이고 400만원 중반을 넘어 몇 년 내로 400만원 중후반으로 높아져 거의 500만원 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치매관리비용이 약 16조 3천억원인데 2018년은 15조 6천억원으로 불과 1년 만에 7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9년 당시 치매노인 숫자가 굉장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1인당 진료비는 454만원, 치매노인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을 단순 계산하면 약 2천만 원 정도로 치매노인 한 명당 부담되는 그 정도는 압도적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대략 16%가 치매인 걸로 추산되고 80세 후반이 되면 남성의 35%, 여성의 44%가, 95세 이상이 되면 남성의 51%, 여성의 84%가 치매 노인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여기에서 치매라는 것의 특성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의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70세에서 70세 중반 이상을 사는 고령자 비율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12년 정도 동안 노인 인구가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 10년~15년 사이에 노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전에 비해 수명이 훨씬 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치매 환자의 비중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치매 환자들이 증가하는 것은 의료비 부담에서 기존의 일반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일반 노인의 약 네, 다섯 배 이상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감히 예상해 보건데 현 수준의 국가재정으로는 감당해 낼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될 것입니다.
출산률은 점점 낮아져서 그것을 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세대들은 점점 줄어드는 현실 앞에서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도움 없이 국가재정만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OECD 국가들 중에서 사회복지에 소요 되는 비용이 아직 GDP대비 낮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더 투입할 여력이 있다는 어느 대통령 후보의 말이 단순히 2021년 현재까지의 통계만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상황일 뿐이고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40~5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 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정 여당 후보를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포퓰리즘에 젖어 국가재정 파탄 나는지도 모르고 대한노인회와 같은 특정 단체와 짬짬이 되어 그들에게만 특혜를 몰아주는 무책임한 법안을 발의하는 야당도 한심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거기에 더해 초고령화 사회를 코앞에 둔 현재 민간과 협력하고 그들을 독려해 재정 절감을 꾀하는 방향의 노인 복지 관련 정책을 수립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민간기관 말살 정책을 허울 좋게 포장해 제3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계획이랍시고 추진하고 있는 한심한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이 나라의 복지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형사처벌법 시행에 대해 최소한의 반대 의사도 밝히지 못한 채 때에 맞지 않는 ‘클린경영 캠페인’이나 벌이고 있는 일부 사단법인단체는 그 존재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 보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어린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미래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현실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치적이든 뭐든 그런 모든 상황에서 탈피하셔서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만행을 당장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깊은 성찰을 하시고 국가 대계의 밑거름인 노인 복지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셔서 머지않아 맞게 될 국가위기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메가톤급 태풍과도 같은 민간장기요양기관 말살 정책 여덟 가지를 다시 강조해 드리며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사태에도 계속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력한 현지조사
두 번째, 2025년 대거 퇴출로 이어지게 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해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형사처벌법
네 번째, 국민의 힘과 대한노인회의 짬짬이 법안 발의로 인한 대한노인회 장기요양사업 진출시도
다섯 번째, 농협,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보훈처 등 공공기관들의 장기요양사업 진출
여섯 번째, 민주노총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법안 상임위 통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총량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일이고, 이제는 정말 우리 민초들이 나서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