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시민감시단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기관의 핫 이슈를 전달해 드리는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법률해설편을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와 백신접종 등의 소식에 혼란스럽고, 오늘은 특히 백신 접종 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비보가 전해 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도 아주 쇼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경상북도 오지 마을인 모서농협에서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이 모서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곳이 농협 내부에서 소문이 나서 전국에 위치한 농협 관계자들이 견학을 하기 위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 지역의 특징상 지역주민들이 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점을 빌미로,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배당해준다는 명목으로 조합원의 가족이나 이웃을 모집하고 있고, 각 마을의 동장이나 이장 등이 나서서 기존 재가 복지센터의 대상자 어르신을 이곳으로 빼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재가센터 중에서 문을 닫은 센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서 농협 조합장은 내년 봄을 목표로 주변의 인삼 밭을 구입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화의 파괴의 물결이 전국 재가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현지의 장기요양인들을 말합니다. 민간 센터들을 문닫게 하는 재래시장 죽이기를 위해 다시

농협이 꿈틀거라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요양인, 여러분! 2017년도의 전라남도 순천 농협이 재가서비스 사업에 진출하는 계획을 최도자 전 국회의원과 순천재가서비스연합회, 그리고 한국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힘을 합하여 막은 적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후 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농협 중앙회 임원진이나 지역 조합장들도 모두 변경되어 당시 순천 농협 조합과 순천 재가서비스 연합회가 체결한 합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국 농협에서 경북 모서농협을 포함해서 4개의 농협이 재가노인복지사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서농협이 노인요양시설에 진출하게 되면 농협의 제1호 요양시설이 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현지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K센터장은 ‘지역 농협이 거대한 조합망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알선하고 나선 상황에서 기존 재가센터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통함을 전하면서 ‘농촌 지역의 특성상 과거 순천 농협의 사례와 같이 조직적을 대항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단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단체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어 한국백만인클럽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을 이끄는 강세호 총재는 다음 주 우선 경북 모서 현장에 내려가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요양기관 전체가 나설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협으로 재점화되는 장기요양기관 공공화 물결, 이미 대형 금융기관인 KB 국민은행 산하 KB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서울 중심에 주야간보호와 대형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대기업 방직회사가 200인 이상의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공공기관의 진출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연 어떤 대책이 있을지요? 장기요양인들의 현장에서의 무관심과 비참여, 그리고 사단법인 공급자 단체들의 무능력!, 그대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무너져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참여, 비참여,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소식이 전해지는데로 강세호TV,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