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온라인 포럼
경북 모서농협 골목상권 죽이기, 노인요양시설 진출 결사반대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법규해설편을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11일 방송해 드린 경북 모서농협의 재가복지센터 설치 운영소식과 관련하여, 모서와 주변 현장을 방문하여 모서농협의 재가복지센터 진출이 기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노인요양시설 설치 계획의 파급효과 등을 취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서면은 경북 상주시 서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이 85.12㎢로 동쪽은 내서면, 서쪽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과 옥천군 청산면, 남쪽은 모동면과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북쪽은 화동면에 인접해 있습니다.
모서면에는 1200명 가구, 2800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다양한 과수업과 특수작물, 산양산삼 등을 영농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며, 주변 인가와 아파트가 드문 오지에 해당합니다.
모서면은 행정 구역상으로는 경북에 속하지만, 차량을 이용하여 사방 15분 거리에 충북 영동군과 황간면과 추풍령면에 인접하여 있어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비교적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오지마을에는 3~40년 전에부터 부모님들이 운영하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들이 환간면과, 모서면, 추풍령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곳으로 이름도 믿음, 목지, 사랑, 복음, 평화 노인복지센터 등의 이름으로 어르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곳 오지마을에는 워낙 인구가 적고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설치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들이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운영하던 곳이 많았습니다.
이곳 오지마을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은 최근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관운영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차에 경북 모서농협이 조합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야간보호센터 및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모서농협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지난해 4월24일 설치되어 정원 41명에 현원 27명의 주야간 복지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업형 공공 금융기관의 농협 특성상 오지의 조합원을 돕는다는 이유로 들어 설치되었고, 수익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에게 배당하겠다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네 이장이나 마을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기존 민간 노인복지센터에 있는 어르신들을 유인하여 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농협의 진출로 문을 닫은 민간 노인복지시설이 문을 닫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재에 따르면 모서농협이 재가복지센터를 설치하기전 상주시와 영동군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모서농협은 이를 무시하고 설치를 진행하여 전형적인 공공기관, 대기업금융그룹이 동네 영세 상권 죽이기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설치되어 운영하는 재가복지시설을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지만, 설상가상으로 내년에 주변 인산밭을 매입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주변에 소재한 기존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취재기자를 파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상황이 어떤지 황간 면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과의 인터뷰 실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귀만 원장님 인터뷰 영상]
운영적자에 코로나-19로 이용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상태에서 현장의 기관장님들이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모서농협재가복지센타의 설립에 영행을 받아 기관을 일부 폐업하고 정리한 추풍령면 소재 주야간노인복지센터 원장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광서 원장님 인터뷰 영상]
대규모 공공 금융기관이 골목상권을 말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곳 영동과 상주에서 일어났군요. 다음은 모서농협 바로 앞에서 30년 동안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온 L 원장님으로부터 같은 지역에 소재한 기관들에 미치는 영향과 마을 주민들의 의식상에 문제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진출에 대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음의집 원장님 영상1, 2, 3]
네, 말씀을 들어보니 모서농협의 사업진출도 문제지만, 거대한 공룡기업 농협의 막강한 파워를 이용하여 소상공인을 죽이는 갑질이 횡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의 마지막 순서로 황간면에서 동종 업종인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을 운영하고 있는 S원장님의 모서농협의 어르신 빼가기 실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복지센터 원장님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