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termCare AI FAQ List​

  •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나요?


  • 시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하는지요?


  • 부동산 세금을 계산헤주세요.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외부인 방문금지를 하고 있어 자원봉사 등록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나요?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장애인등은 어떻게 장기요양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 장기요양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 수급자가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재출해야할 인건비 제출 내역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대표자가 아닌 시설장의 경우 왜 장기근속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 기타전출금은어떻게사용하며, 사용제한이있나요?


  •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정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구성의 요건을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 사회복지법인은  다른 조직의 임원의 겸직이 가능한가?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해임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한 경우 남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의 절차에 대해 말해 주세요?


  • 사회복지법인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법인에서 감사인 선임대상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정요구없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시회복지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시설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어찌 되는지요?


  • 수용인원 300명을 넘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법위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은 어찌 하는지요?


  • 사회복지법인이 장기차입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의 위탁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재무회계규칙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회계연도란 어떤 것인가요?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회계년도 소속구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재무회계규칙의 출납기한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회계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편성 지침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 내주변 쿠폰은 무엇인가요?


  • 한의원, 치과의료비도 지원대상인가요?


  • 보건휴가는 무엇인가요?


  • [시설급여평가]사설 전산 프로그램 이용 중으로 기록물 출력 없이 기관 전산 Q1 으로 평가 받을 수 있나요?


  • 포괄승계(양도양수) 시 평가지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재수 Q2 립해야 하나요?


  • 시설급여 평가지표 일반사항 동일법인‧동일대표자 기관 내 수급자 전원, 직원 이직 시 평가 Q3 지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재수립해야 하나요?


  • 운영규정 항목 중 '조직(직제, 업무분장 등)'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내 Q4 용이 있으면 인정되나요? 아니면 업무분장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운영규정 중 공단 수가의 잦은 변동에 따라 규정항목 4의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데 이 때마다  운영 규정 개정을 해야하나요?


  • 퇴소한 수급자의 보호자도 운영위원회에 포함되나요? 대표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이라면 어느 분야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운영위원회의 적합한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운영위원회에서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 및 조치한 경우, 평가지표3(3) 운영위원회 기준3번과 평가 Q8 지표29(28) 노인인권보호 기준4번 모두 인정되나요?


  • 운영위원회에서 시설 종사자의 대표를 참여시켜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파악 및 반영한 경우, 평가지표3(3) 운영위원회 기준3번 과 평가지표11(10) 직원권익보호 기준4번 모두 인정되나요?


  •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연도 계 획에 반영한 경우, 평가지표3(3) 운영위원회 기준3번과 평 가지표2(2) 운영계획 및 평가의 기준4번 모두 인정되나요?


  •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이라  대면이  어려운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 동일인이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거나 퇴직 후 재입사 하였 다면 경력직으로 인정되나요?


  • 2개  기관이  통합되어  B기관의  직원이  A기관에  소속되었는 데, 신입직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B기관 입사 당시  Q13 모든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노인인권보호, 학대예방교육도 포함이 되나요?


  • 근무하는 직원이 직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규 직원교육으로 확인하여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담당업무를 모두  교육해야  하는지,  변경되는  담당업무내용에  대해서만  교육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란 어떤 교육이 해당되나요?


  •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나,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집합) 교육이 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Q17 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평가에서 인정 되나요?


  • 2019년 4월에 입사한 직원이 2020년 5월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로 퇴사한 경우 어떻게 평가되나요?


  • 동일법인·동일대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겸직을  시작한 경우 또는 퇴사 후 한 달 뒤 재입사한 경우, 신규직원에 준 하여 건강검진 자료를 확인하나요?


  • 직원검진 결과에 따라 2차검진 등 조치여부가 평가에 반영되나요?


  • 2019년  3월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가서  2020년  6월  복직한 직원이 있는데 2019년 검진 내역이 있어야 하나요?


  • 요양보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특수건강검진  및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로  평가항목 충족이 되나요?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다보니 2020년 직원 건강검진 실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년 9월에 전 직원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 입사자 또는 9월 이전 퇴사자의 경우, 근골격계  Q24 질환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평가 시 인정되나요?


  • 퇴직 후 14일 이후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인정되나요?


  • 상여금 및 휴가비를 제공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데 직원포상에 해당되나요?


  • 지급받은 가산금으로 직원에게 해외연수를 제공했는데 동지 표 기준4에 따른 복지제도와 중복 인정되나요?


  • 근로계약서 체결여부에 대해 계약서도 확인하나요?


  • 자원봉사 주 1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동일대표자가 여러 개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시설에 수급자를 모두 모아놓고 자원봉사 활동(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인정되나요?


  •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입니다. 프로그램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자원봉사자실로 겸용한다면 평가 시 시설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특별침실에는 이용자가 없을 때도 침대 및 기타 옷장 등 생 활용품 모두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나요?


  • 와상 어르신만 있는 층에도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다른 층에는 계단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 온·습도계, 환기장치는 침실마다 설치해야 하나요?


  • 주방과 물리치료실은 지하 1층, 침실은 지상 2층부터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방에 문이 설치되어야 하나요?


  • 안내표지판, 위치도, 표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피난안내도가 각 층에 비치되어 있고 피난안내도에 해당 층 에 모든 것이 표기 되어 있다면(예: 침실, 물리치료실 등) 별 도의 시설 안내 위치도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

  • 목욕실 외 화장실 세면대 옆에 설치된 샤워기에도 안전손잡 이를 설치해야 하나요

  • 직원만 사용하는 화장실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


  • 병원과 병용하여 사용하는 물리치료실의 안전손잡이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 안전한 성분의 미끄럼방지 스프레이를 통해 미끄럼 방지처리를 해도 되나요?


  •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조리실 근무 직원의 복장 및 조리실  Q43 위생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 서비스 종류에 따른 전·후 손 씻기 기준이 궁금합니다.


  • 동일법인‧동일대표자 기관 내 전원 시 수급자의 결핵검진 포함 검진자료를 대체하여 인정하는데 양로원도 포함되나요?


  •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물품(산소마스크, 드레싱세트 등)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소독장부가 기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M 소독제로 실내.외 자체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도 인정되나요?


  • 수급자 생활실 내 화장실 세면대에도 손세정제를 비치해야하나요?


  • 일상소독 시 사용하는 소독제에 클리닉졸액(글루타랄농축액 / 방 역용살균소독제) 제품을 사용해도 가능할까요?


  • 손세정제에 비누가 포함되나요?


  • 결핵 검사에는 흉부 영상검사, 객담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만 해도 인정되나요?


  • 와상 수급자도 무조건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등급외자로 입소 시 감염병 진단 자료를 제출했고, 입소 이후 장기 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감염병 진단 자료를 새로 제출해야 하나요?


  •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소방점검은 하나로 작성해도 되나요?


  • 노안복지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노인복지법에서 부양의무자란 무엇인가요?


  • 노인복지법에서 보호자란 무엇인가요?


  • 노인복지법에서 치매란 무엇인가요?


  •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


  • 노인학대 관련 범죄란 무엇인가요?


  •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무엇인가요?


  • 노인복지법에서의 가족제도의 유지ᆞ발전의 노력은 어떤 것인가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증진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사고 예방시책 수립


  • 보건복지부 장관의 노인실태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노인의날은 언제인가요?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종사자가 받아야할 인권교육은 어떤 것인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건강진단은 어떤 것인가요?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들의 상담ᆞ입소 등의 조치는 무엇인가요?


  • 노인재활요양사업은 누가, 어떻게 실시하나요?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와 입소대상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노인의료복지설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어/던 서비스를 하나요?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요양보호사의 직무 및 자격증의 교부 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어떻게 지정하나요?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는 어디에 설치하나요?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응급조치 의무는 무엇인가요?


  • 학대받은 노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하면 안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는 무엇입니까?


  • 노인에 대한 금지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할 /대는 어느 경우인가요?


  • 노인학대가 발생할 때는 어느 곳에 통보해야 하는가?


  •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ᆞ교육 등의 제공은 어떻게 하는가?


  • 노인학대 관련범죄자의 취업이 재한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 노인복지법인 및 시설의 위반사항의 공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 노인학대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자가 시설의 내용변경이나 폐지 또는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 노인복지시설의 사업 정지는 어느 때 이루어지나요?


  •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할 때 실시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당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는 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노인 또는 부양위무자가 복지실시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국ᆞ공유재산의 대부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할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에 주어지는 건축법 특례는 무엇인가요?


  • 노인복지법상의 벌칙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노인복지법 제57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노인복지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에게 내리는 벌칙은 무엇입니까>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가해지는 가중처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노인복지법 제60조의 양벌규정은 무엇입니까?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에서 정한 과태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노인이란 어떻게 정의하나요?


  • 장기요양급여란 무엇입니까?


  • 장기요양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기관이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 장기요양요원이란 누구를 말하는가요?


  • 장기요양급여의 기본원칙은 무엇입니까?


  • 장기요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 장기요양사업의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누가 수행하는가?


  •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징수하는가?


  •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격을 준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가?


  • 장기요양인정서의 발급은 어떻게 하는가?


  •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 가족요양비는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 특례요양비란 무엇입니까?


  • 요양병원간병비는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특별현금급여 수급계좌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이란 무엇입니까?


  • 급여외 행위의 제공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이 함께 적용되는 분야는 어떤 것인가요?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ᆞ인력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등 공개해야할 정보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기관이 책임져야할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할 재무회계규칙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기관이 수행해야할 인권교육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요원의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은 어떤 것인가요?


  • 장기요양기관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장기요양기관 법규의 위반시설은 어느 범위까지 공표되나요?


  • 행정제재처분이 내려질 시 효과는 어떻게 승계되나요?


  • 장기요양급여제공 제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 장기요양급여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재가 및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 장기요양급여를 받는자나 비용을 받은자가 부당이득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징수하는가?


  •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어떻게 하는가?


  •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근거는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장기요양위원회 운영에서 의결절차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립 및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은 누구인가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조직은 어떻게 운영되어나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사업 회계 운영방식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위원회는 어떻게 설치되는가?


  •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 장기요양급여의 관리ᆞ평가는 어떻게 수행되는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운영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는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 재심사의 절차는 어떤 법을 준용하는가?


  •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북하는 사람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 장기요양사업의 관리 및 보관을 위한 전자문서 사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제공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행정응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비밀누설 금지원칙은 무엇인가요?


  •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지자체장은 어떤 경우에 청문을 할 수 있다요?


  • 장기요양보험사업에서의 벌칙조항은 어떤 것인가요?


  • 장기요양사업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 장가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요?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 고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원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급여의 중복제공금지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장기요양급여제공 절차를 알려주세요.


  •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 장기요양급여제공 내용은 어떻게 안내하나요?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지켜야할 비밀보장 및 학대행위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한 전문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 장기요양 직접서비스인력에 대한 급여유형별 인건비적정비율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재가급여 제공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재가급여 월한도액은 어뗗게 결정되나요?


  • 재가급여에서 동일시간 중복급여제공금지 원칙이 무엇인자요?


  • 가정방문급여의 일반원칙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재가급여 제공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알선 행위란 무엇인가요?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시 조치사항은 무엇인가요?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수급자가 불필요하게 월한도금액까지 신청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제공 기관 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몇명이 필요한가요?


  •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시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의 법적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 현지조사에서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노인요양시설에서 등급외자 입소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 현지조사에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의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 현지조사에서 정원초과 기준위반 청구에 해당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요?


  • 현지조사에서 정원초과 기준위반 청구의 사례를 알려주세요


  • 현지조사에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미가입했을 때는 어떤 법적기준으로 처분을 받는지요?


  • 가정방문서비스인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현지조사 위반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가정방문기관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위반이 되는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 현지조사에서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것이 위반이 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요?


  • 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나요?


  • 부당청구 가담 종사자도 행정처분을 받나요?


  • 부당청구시 시설장의 가담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사무국장의 부당청구 가담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부당청구 가담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요양보호사 부당청구 가담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무원의 부당청구 가담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조리원의 부당청구 가담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위생원의  부당청구 가담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 자격은 어떤 것인가요?


  • 노인의료복지서설의 설치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 입소정원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시 건물이 2층 이상인 경우 구비해야할 설비조건은 무엇인가요?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구조설비 구비 조건은 무엇인가요?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구조, 설비에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칭은 어떻게 지으면 되는가?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는 어땋게 하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과 관계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 및 장려 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기타 운영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유형별로 1년(급여제공월 기준 1. 1. ~ 12. 31.)동안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유형별로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가 되는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으로 평가가산금을 지급받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경우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수급자가 15명이상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였으나, 월 기준근무시간 부족으로 가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지출한 임금은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 180분 방문요양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만큼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나요?


  • 인건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공단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자료는 계속적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 겸직 직원에 대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관은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여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요?


  •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 결산보고 자료의 인건비 지출비율이 일치되어야 하나요?


  •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은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


  •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인데 왜 매월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 다른 급여 유형에 비해서 방문요양의 직접인건비 비율이 유달리 높은 이유가 무멋인가요?


  • 2022년 4월 경조사 휴가 사용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이면서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월에 휴가 5일을 이미 사용했는데, 4월부터 5일을 추가로 사용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대표겸 시설장의 연차는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변경되어 현재는 년 10일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기준에 추가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1일 3교대 형태의 근무자가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한 근무시간이월사용으로 근무시간 160시간을 충족하였다면 세부사항 제12조제3항의 종사자별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른 1일 2‧3교대 형태의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현재재무·회계규칙은「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두가지가있습니다. 어떤기관에어떤 규칙이적용되는건가요?


  •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전국집합교육에참석하였습니다. 교육시 간은근무시간으로몇시간까지인정이되나요?


  • 재무회계규칙을실수로위반했을경우즉시업무정지나시설폐쇄처분 을받나요?


  • 4. 재무·회계규칙은어떻게처리·보고하면되나요?


  • 5. 장기요양기관이재무·회계규칙을왜적용받아야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집합교육일정및교육참여시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사용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 사용하나요? 사용하고싶지않는데방법이없나요?


  •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시스템사용문의는어디로하나요?


  • 노인복지법상장기요양시설(기관코드1,2)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23년도예산서시군구보고시어떤유형으로보고해야하나요?


  •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매년 8월 15일까지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현금출납부와총계정원장은전년도분을제출하라는의미인가요?


  • 예산 보고한 금액과 결산 시 지출한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


  • 임직원 보수 일람표 관련된 변경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예산과 결산에 각각 1회씩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보고시제출한임직원보수일람표의종사자와 결산에 보고된 종사자가 일치해야 하나요?


  • 당초 보고한 예산보다 수급자가 늘어나서 수입이 증가하였을 경우에 그때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나요?


  • 예산은 언제까지 편성해야 하나요?


  • 시군구에 제출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결산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 예비비를얼마나편성하나요?


  • 추가경정예산은언제편성해야하나요?


  • 예산보고시첨부해야할서류에대해서알려주세요


  • 결산보고시임직원보수일람표가조회되지않는데조치방법에대해서 알려주세요


  • 결산보고의「보고년도」언제로해야하나요?


  • 기타 전출금은 월단위로지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단위로 지출가능 한가요?


  • 사회복지법인을제외한기타법인도법인전출금계정을사용할수있나요?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의경우)


  •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주체인 사회복지시설의잉여금을전입받아 사회복지법인에서시설설치시차입한금액에대해원금및이자 상환으로 지출이 가능한가요?


  • 환경개선 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을 특별회계로 적립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 시 사용하여도 되나요?


  • 퇴직적립금 처리방법은? 보험적금상품에 가입해도 되나요?


  • 운영충당금및환경개선적립금을보험상품으로가입하여도되나요? 보험상품으로 가입 가능하다면 변액보험도 가입가능하나요?


  • 시설 운영비 부족 시 대표자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한가요?


  • 4대보험은 고유번호증에 의하여 일괄 적용되어 나오는데 요양과 목욕을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승인 받았으나,  현재 방문요양만 진행 하고 있을 경우 방문목욕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하나의 기관 코드로 병설운영 하는 경우, 건보공단에서 급여액을 하나의 통장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어떻게여러개의회계로나누어세입처리하나요?


  • 하나의 사무실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병설하여서 운영 중입니다. 사무실 임차료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나요?


  • 노인복지법상장기요양시설(기관코드1,2)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에서예산편성방법?


  • 직원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대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는 수급자의 지자체 부담금은 급여수입에 해당하나요?


  • 우수사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인건비로 처리하나요? 기타운영비로 처리하나요?


  •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비용 외 직무교육비 등은 ‘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세출 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재무·회계규칙 시행 이전(3번 코드)에 목욕용 차량 등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주요 설비를 차입자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차입금을 상환할 방법은 없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 복지용구사업소도 이번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적용을 받게 되는지, 어떤 내용 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세액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칙 제17조 등에 따라 이제부터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 "가족요양에서 본인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족인 요 양보호사"")에는 계좌 상에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출예산서에편성된수용비(132)는남을것같고, 제세공과금(133)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식재료비 수입 관련,  생계비는 남을 것 같고 운영비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후원금 전용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나요?


  • 식재료 35만원,  치약·칫솔·비누 15만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출결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직원식재료비수입및지출처리하는방법은?


  • 특별회계를 입력, 운용하는 방법은 ?


  • 시설 설치 전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나요?


  •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 납부시 시설 운영비로 사용 가능 한가요?


  • 대표자에게 인건비를 매월 지급 가능한가요?


  • 대표자 또는 시설장도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차량을 등록해야한다고들었는데 왜 해야하나요?


  • 장기요양기관 차량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기관 차량등록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 ‘일자리 안정자금(고용노동부)' 등 지원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 법인외시설이결산보고시 ‘감사보고서' 제출하여야하는지?


  • 최초 회계시작 이전에 운영하던 대여용구를 회계시작 시점에서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지출처리 해야 되나요?


  • 복지용구기관이 일반과세자 의료기기판매업을 겸하는 사업자의 경우 회계처리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 위탁 소독비용,  침대설치,  회수 위탁비용의 수수료처리는 어떤 세출예산과목으로 지출처리 해야 하나요?


  • 대여(침대,  휠체어)제품의 렌탈비용은 어떤 세출예산과목으로 지출처리 해야 하나요?


  • 복지용구 대여 사업의 특성 상 대여용구 자산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구조에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 지 못할 경우 1 상당한 금액이 수익으로 오인 되거나, 2비용처리를위한편법이발생할소지로유인될수있습니다 어떤방식으로수입지출을처리해야하나요?


  • 세입통장과 세출통장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요?


  • 지출결의서작성시상대계정이마이너스로보여지는데조치방법에대해서 알려주세요


  • "결의서「사업명」선택시``종료사업""으로보여지는데해당사업을사용 하지못하나요?"


  • "결의서적요입력하여저장시""개인또는민감정보는반드시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팝업창이나오고있습니다. 안나오게하는방법없나요?"


  • 전년도남은금액에대하여이월처리방법에대해알려주세요.


  • 지출하였던금액이다시재입금되었을때회계처리어떻게하나요?


  • ‘21년12월신용카드사용내역에대한1월에정산방법문의


  • 품의서삭제를하려고하는데삭제되지않을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 인건비결의서작성시급여대장을통해서만인건비계정을사용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후원금을받을경우영수증발급은의무사항인가요?


  • 후원자등록절차에대하여알려주세요


  • 장기요양기관후원금연말정산간소화처리절차알려주세요


  • 직접비비율은어떻게계산하나요?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이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모니터링으로 장기요양 기관을 방문하는 날짜를 사전에 안내하나요?


  • 점검당일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가 참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기관이용 만족도 유선점검은 언제 실시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에 없는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이 자가진단 시스템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 자가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실수로 입력을 잘못한 상태에서 최종점검이 되었습니다. 수정을 할 수 있나요?


  • 자가진단을 하려면 2022년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자가진단을 당월이 아닌 전전월에 대하여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가진단항목을 모두 입력하니 결과완료 Y가 보여 집니다. 이렇게 하면 자가진단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인가요?


  • 자가진단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뜹니다. 왜 그런가요?


  • 자가진단을 실시할 때 전전월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전전월 기준인가요?


  • 자가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결과가 ‘N'으로 보이면서 점수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인력추가배치 지표 ii. 주·야간보호기관 [지표5-3]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보호자 전화번호를 운전자(보조인력)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것도 인정하나요?


  • 인력추가배치 지표( ii. 주·야간보호기관) [지표5-1] 운전자 이외의 보조인력 동승 항목에서 운전자와 보조인력이   각각 기관종사자인 경우에만 인정하나요?


  •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지표 [지표 2-1] 한 주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1회만 제공된 경우 판단척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 [지표2]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만 적용되나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지표  [지표4]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산정지침에 따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상담을 유선으로 대체한 경우에도 인정되나요?


  • [지표4] 수급자가 월 중 하루라도 야간·심야가 아닌 시간대에 급여를   이용하면 사회복지사 등이 반드시 급여제공시간에 방문해야 하나요?


  • [지표6] 방문상담 소요시간을 20분 이상 면담을 하여야만 ‘우수'로 적용되나요?


  • [지표7]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에 따라 유선상담을 실시한 경우   수급자(보호자) 서명은 생략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산정지침을 반영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가산 인정 특례 적용으로 유선 상담(월2회)시에도 제공시간 중에 상담을 해야 하나요?


  • 사설 전산 프로그램 이용 중으로 기록물 출력 없이 기관 전산 으로 평가 받을 수 있나요?


  • 포괄승계(양도양수) 시 평가지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재수립해야 하나요?


  • 동일법인‧동일대표자 기관 내 수급자 전원, 직원 이직 시 평가지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재수립해야 하나요?


  • 하루 4시간 5개월간 근무하는 방역보조인력에 대해서도 다른 신규 직원처럼 신규직원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 기준에 대해 외부인 출입제한이 일괄적으로 이뤄져야 인정된다고 했는데 외부인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 가요?(전기, 소방, 가스 점검을 위한 외부인도 포함하나요?)


  • 운영위원회 구성 중 외부인사에 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가 선정 되어도 되나요?


  • 대표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이라면 어느 분야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종사자 겸 대표자인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가능한가요?


  •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한 경우, 평가지표3(3) 운영위원회 기준3번과 평가지표2(2) 운영계획 및 평가의 기준4번 모두 인정되나요?


  • 2개  기관이  통합되어  B기관의  직원이  A기관에  소속되었는 데, 신입직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B기관 입사 당시 모든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 운영규정 항목 중 '조직(직제, 업무분장 등)'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인정되나요? 아니면 업무분장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이 소상공인 대상이 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기타 전출금의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연혁은 어떻게 되나요?


  •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주요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 위탁급식 관련 주야간보호센터의 현지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 기관 대표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명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데,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종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요?


  • 기관에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데, 그만둘 수 있나요?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이내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임금에서 제한다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 장기요양기관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기관에서 숙소를 구해주면서, 전세금을 빌려주고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급여의 30%를 2년 만기 적금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을 월급으로 줍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로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일용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동안 재직하다 최근에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소액체당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 근로자가 정상 근로시 발행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휴가사용 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요구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실시할 수 있는지?


  • [시설평가-지표1]]운영규정 중 공단 수가의 잦은 변동에 따라 규정항목 4의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데 이때마다 운영규정 개정을 해야 하나요?


  • 동일인이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거나 퇴직 후 재입사 하였다면 경력직으로 인정되나요?


  • 2개  기관이  통합되어  B기관의  직원이  A기관에  소속되었는데, 신입직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B기관 입사 당시 모든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 근무하는 직원이 직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규직원교육으로 확인하여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담당업무를 모두  교육해야  하는지,  변경되는  담당업무내용에  대해서만 교육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지기능 선별 검사인 CIST 교육, 외부에서 받은 급여제공지침 교 육, 사설전산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전산 교육도 역량강화교육으로 인정되나요?


  •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집합) 교육이 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 라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 동일법인·동일대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겸직을  시작한 경우 또는 퇴사 후 한 달 뒤 재입사한 경우, 신규직원에 준하여 건강검진 자료를 확인하나요?


  • 2019년  3월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가서  2020년  6월 복직한 직원이 있는데 2019년 검진 내역이 있어야 하나요?


  • 요양보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특수건강검진 및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로 평가항목 충족이 되나요?


  • 신규입사자 검진에 대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의 형태로 받은 건강진단서가 있을 경우 인정되나요?


  • 매년 9월에 전 직원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 입사자 또는 9월 이전 퇴사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평가 시 인정되나요?


  • 동일대표자가 여러 개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시설에 수급자를 모두 모아놓고 자원봉사 활동(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인정되나요?


  •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입니다. 프로그램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자원봉 사자실로 겸용한다면 평가 시 시설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특별침실에는 이용자가 없을 때도 침대 및 기타 옷장 등 생활용품 모두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나요?


  • 온·습도계, 환기장치는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 주방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요?


  • 와상 어르신만 있는 층에도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 노인요양시설 이나 주간보호센터에 안내표지판, 위치도, 표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피난안내도가 각 층에 비치되어 있고 피난안내도에 해당 층에 모든 것이 표기 되어 있다면(예: 침실, 물리치료실 등) 별 도의 시설 안내 위치도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


  • 목욕실 외 화장실 세면대 옆에 설치된 샤워기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


  • 직원만 사용하는 화장실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


  • 병원과 병용하는 물리치료실의 안전손잡이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 안전한 성분의 미끄럼방지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미끄럼 방지처리를 해도 되나요?


  •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조리실 근무 직원의 복장 및 조리실위생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 서비스 종류에 따른 전·후 손 씻기 기준이 무엇인가요?


  • 동일법인‧동일대표자 기관 내에서  전원 할경우  수급자의 결핵검진 포함 검진자료를 대체하여 인정하는데 양로원도 포함되나요?


  •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물품(산소마스크, 드레싱세트 등)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소독장부가 기재 되어야 하는지요?


  • EM 소독제로 실내와 실외의  자체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도 인정되나요?


  • 수급자의  생활실 내 화장실 세면대에도 손세정제를 꼭 비치해야하나요?


  • 일상소독 시 사용하는 소독제에 클리닉졸액(글루타랄농축액 / 방역용살균소독제) 제품을 사용해도 가능할까요?


  • 손세정제에 비누도 포함되나요?


  • 결핵 검사에는 흉부 영상검사, 객담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만 해도 인정되나요?


  • 와상 수급자도 모두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어르신이 등급외자로 입소 시 감염병 진단 자료를 제출했고, 입소 이후 장기 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감염병 진단 자료를 새로 제출해야 하나요?


  •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소방점검은 하나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 매월 외부업체에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서 한국전 기안전공사에서는 3년에 한번만 점검하는데, 인정되나요?


  •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기관입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일 경우 는 3년에 한번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평가에서 인정되는지요?


  • 선임된 안전관리자에 의한 점검이 무슨 뜻인가요?


  • 기관에서 선택한 1가지 재난상황(화재)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그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면 인정되나요?


  • 재난상황대응 훈련 시 참여 못 하거나 이후에 들어온 신규 직원의 경우 추가 훈련을 실시해야하나요?


  •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가 병설인 경우 시설과 주야간보호 종 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재난상 황 대응훈련을 실시해도 되나요?


  • 코로나 19 관련 재난상황대응훈련을 훈련이 아닌 교육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 목걸이 형태의 응급상황 알림장치(응급벨)도 인정되나요?


  • 산소충전업체에서 의사처방전이 있어야만 산소 가스 충전이 가능하다고하여 충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야간근무처리지침에 2020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를 그대로 반영하여 2시간마다 점검사항을 담았을 경우 야간점검일지에 2시간마다 점검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 인정되지 않나요?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시설장이 야간에 근무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한 경우 인정되나요?


  • 야간근무 지침 중 준비확인 확인자에 관해 문의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보게시 항목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입소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를 의미하나요?


  • 문자, 카톡, 유선을 통해 수급자(보호자) 상담 진행 시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급여에  반영할  때,  모든  수급자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행사 참여 또는 보호 대해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해야 하나요? Q75 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 상담이  아닌  보호자  간담회,  자체  만족도조사  등에서  나온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견을 수용하여 급여에 반영해도 인정되나요?


  •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보호자 간담회를 해왔었는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이를 수급자 간담회로 대체할 수 있나요?


  • 간호사실 일부 공간에 칸막이와 잠금장치를 설치해서 상담실 로 사용한다면, 상담실로 인정되나요?


  •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구체적으로 제재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침대난간을 올리기,  휠체어에서 미끄럼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나요?


  • 비위관(L-tube)을 손으로 빼는 행동을 반복해서 신체제재를 적용하는 경우, 식사시간마다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 억제대를 최초로 시행했을 때 보호자에게 통지했고 현재도 동일한 억제대를 하는 상황이면 매 해마다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 평가지표 29번 기준4번에서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 및 조치  확인 시, 노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하나요?


  •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반기별 1회이상 운영위원회에 참 여시켜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상반기(1,2분기) 운영위원회 개 최를 못했는데 평가 시 괜찮나요?


  •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 도구에서 와상어르신에 대한 표시가 궁금합니다.


  • 인지기능 평가도구 CIST가 나왔는데 MMSE 이용해도 되나요?


  • 통합적 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수립 시 입소당일까지 실시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급여제공계획서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휴가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등급외자로  입소하여  통합적  사정을  실시하고,  급여계획을  작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욕구사정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갱신이나 등급변경  시에도  욕구사정을  작성하여  급여계획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수급자가 계속 입소하다가 개인사유로 퇴소 후 며칠 뒤 재입소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동일법인·동일대표의 시설급여기관으로 수급자 전원 시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수급자가 퇴소하지 않고 입원 후 퇴원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급여제공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서 작성한 것만 인정하나요? 통보일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 급여제공계획서 당일 작성해야하는데 보호자에게도 당일 제공해야하나요?


  • 입소자 신규계약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 하는  경우  밤  입소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  불가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신청 결재 늦음으로 당일 반 영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급여제공계획서 제공 시 보호자의 시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하반기 급여제공 결과평가 일정을 12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2018년 1월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해 2018년 12월에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해도 인정되나요?


  • 급여제공 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급여제공결과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기관 운영을 시작한 달에도 사례회의를 실시해야 하나요? 월 도중에 정원 변경 시 사례회의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 사례회의 시 회의 내용에 발언자를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 사례회의 결과 반영 시 꼭 급여제공계획 변경을 해야 하나요?


  • 신규 입소자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도 인정되나요?


  • 신규수급자가 부적응으로 입소 하루 만에 퇴소할 때도 이용종료 상담 및 연계기록지 제공을 수행해야 하나요?


  • 목욕서비스 제공 시 목욕 전후에 바이탈 사인을 체크해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제공기록지에 목욕 전·후 상태를 기록해도 되나요?


  • 주 1회 목욕급여 제공 시 주 1회만 충족하면 시행요일은 지 키지 않아도 괜찮나요?


  • 보건소 식단표를 따라 제공하되 죽을 먹어야 하는 수급자가 있어 식단표에 죽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 인정되나요?


  • 등급외자로 입소하여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작성 후 서비스 를 이용하던 중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수급자가 계속 입소하다가 개인사유로 퇴소 후 며칠 뒤 재입소한 경우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수급자가 퇴소하지 않고 입원 후 퇴원하여 기관으로 복귀한  경우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도 집중배설관찰기록표에 대소변량을 기입해야 하나요?


  • 지체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 병원에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상태로 시설에 신규 입소한 수 급자나 유치도뇨관 삽입 상태로 타 시설에서 저희 시설로 신 규 입소한 수급자의 경우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받지 못해 욕 Q111 구사정 기록지에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처방에 따라 유치 도뇨관을 관리한다'는 기준3에 대해 평가 시 인정되나요?


  • 욕창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 기록해야 하는 항목에서 별도의 서식 없이 급여제공기록지 에 욕창관리 체크, 욕창 발생여부 등 특이사항에 기록하여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 2시간마다 체위변경 실시내용 기록 시 체크리스트 양식으로 기록해도 인정되나요?


  • 통합적 사정의 욕창위험도 평가 시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욕창위험도 분기별 파악 중 1회로 중복인정 되나요?


  • 평가도구 욕창 위험군으로 분류된 수급자라도 스스로 움직임 이 가능한 분, 간호사 판단 하에 체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체위변경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욕창이 있으나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수급자도 체위변경 의무대상인가요?


  • 욕창관리기록의 '조치내용'은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 월 중 입소자는 해당 월에 계약의사 진찰을 2회 이상 받지 못해도 문제가 없나요?


  • 코로나19  관련  계약의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평가  반영이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관련 계약의사 유선진찰을 수행하는데 원외처방전  미발급 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도 인정되나요?


  • 약국에서 구입한 상비약(타이레놀, 까스활명수 등)은 의사 처 방 없이도 투약 가능한가요?


  • 수급자 외출, 외박 시 지참약에 대해 투약기록을 하나요?


  • 어르신별 투약시간이 비슷하고 시간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별 또는 침실별 투약 시간이 달라야 하나요?


  • 간호사실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간호사실  안에  있는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나요?


  • 모든 수급자에게 3가지 영역 훈련을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별도의 훈련계획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능회복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 신규입소자의 경우 물리(작업)치료의 평가 및 계획을 급여개 시전(입소당일)까지 수행해야하는데 물리치료사가 연차인 경 우 어떻게 하나요?


  • 물리(작업)치료사  인력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물리치료  계획 및 평가를 다시 수립해야하나요?


  • 물리(작업)치료사 연차 시 예정된 작업치료를 못하게 되는데 평가 시 괜찮나요?


  • 물리(작업)치료사가 시설 내 1명인 경우 치료 평가 및 계획 수 립, 물리치료 실시를 못함에 대해 연차휴가임이 확인되면 평가 시 충족되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휴가에 포함되나요?


  • 수급자가 거부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여 계획에 따라 물리(작업) 치료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평가되나요?


  • ‘물리(작업)치료에 대한 평가'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 수급자 현원 증가(11월 17명, 12월 30명)로 인해 12월 5일부 터 30인 이상으로 물리치료사 고용하였습니다. 11월 입소한 수 급자는 물리치료 평가가 30일 초과되었는데 불인정하나요?


  • 그룹별로 프로그램 제공 후 프로그램 일지를 그룹별로 작성해야하나요? 통합하여 기록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 주 3회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 진행이 어 려워 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3개 그룹인데 그룹별로 같은 날에 시간을 달리 진행해도 되나요? 프로그램 내용은 모두 달라야 하나요?


  • 인지기능 프로그램의 그룹과 여가 프로그램의 그룹이 동일해도 되나요?


  • 명절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요?


  • 인지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  여가프로그램은  요양보호사가 실시해도 되나요?


  • 매번   똑같은   사유(거부,   와상,   인지장애   등)로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어르신들은 매번 불참사유에 대해 기록을 해야 하나요?


  • 여가 프로그램을 주 1회 제공 시 그룹별로 나눠서 해야 하나요? 주 1회 실시한 것을 전체 그룹에 적용해도 인정되나요?


  • 생신잔치는 여가활동서비스로 인정되지 않나요?


  • 기관에서 시행하는 활동 중 생신잔치, 종교활동, 이‧미용봉사가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외부강사 출입을 제한하고 내부직원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감염확산의 우려로 수급자가 거부하는 등 그룹별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데 이 경우 프로그 램을 미실시해도 인정되나요?


  • 입소 중 수급자 병원 입원 시 입원기간은 연속급여제공으로 반영이 되지 않나요?


  • 욕창현황 관련 평가 방법 중 전산자료는 무엇인가요?


  • 지표 44번 욕창현황에서 2019년 12월 급여제공 수급자 기 준으로 욕창 발생된 어르신 및 치료수급자가 없으면 채점기준에서 우수로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계약의사 진료시 수급자의 부종 및 소변량 감소 등에 따라 유 치도뇨관  필요  소견으로  계약의사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경우 삽입률에 포함되나요?


  • 시설평가지표1(운영규정)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시설평가지표2([운영계획평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시설평가지표3(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시설평가지표4(인력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시설평가지표5(인력추가배치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시설평가지표6(경력직)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 시설지표7-인적자원개발


  • 시설지표8-건강검진


  • 시설지표9-직원건강관리


  • 시설지표10-직원복지향상


  • 시설지표11-직원권익보호


  • 시설지표12-지역사회자원활용


  • 시설지표13-시설기준


  • 시설지표14-특별침실


  • 시설지표15-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 시설지표16-낙상예방환경조성


  • 시설지표17-식품위생관리


  • 시설지표18-감염관리활동


  • 시설지표19-감염병관리


  • 시설지표20-소방시설


  • 시설지표21-전기가스설비


  • 시설지표22-재난상황대응


  • 시설지표23-응급상황대응


  • 시설지표24-야간보호


  • 시설지표25-수급자의 알권리보장


  • 시설지표26-수급자(보호자)참여강화


  • 시설지표27-가족및지역사회교류


  • 시설지표28-존엄성 및 사생활보호


  • 시설지표29-노인인권보호


  • 시설지표30-통합적사정


  • 시설지표31-급여제공계획수립및제공


  • 시설지표32-급여제공결과평가


  • 시설지표33-사례관리


  • 시설지표37-욕창관리


  • 시설지표38-욕창예방


  • 시설지표39-간호 및 의료서비스


  • 시설지표40-투약및약품관리


  • 시설지표41-기능회복훈련


  • 시설지표42-기능회복훈련


  • 시설지표42-물리치료


  • 시설지표43-인지기능증진서비스


  • 시설지표44-여가활동서비스


  • 시설지표45-등급현황


  • 시설지표46-욕창현황


  • 시설지표47-유치도뇨관현황


  • 시설지표48-배설기능현황


  • 시설지표49-유선만족도


  • 시설지표50-질향상노력


  • 시설평가에서 정보게시 및 비치열람대상


  • 장기요양기관 운영시 필수 교육과목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 운영시 필수회의 내역은 무엇인가요?


  • 시설평가에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게별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시 연간교육 및 운영계획표를 보여주세요


  • 시설평가시 종사자 면담 내용은 무엇일까요?

  • 시설평가에서 면담에 필요한 응급상황대응시 숙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