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자연인 - 뒤틀린 불공정,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

안녕하세요?

‘달리는 자연인’ 방송을 진행하는 강세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7년 이상 맡아왔던 노인복지관련 시민단체 대표를 물러나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와 요즈음 나라걱정을 하면서 앞뒤가 안맞는 비정상 사회 현상을 집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차량으로 전국을 누비며 이름다운 고속도로 또는 명소를 누비며 핵심 주제에 대해 논평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상은 VR 360도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달리는 자연인 방송의 주제는 ‘앞뒤가 뒤틀린 삐뚤어진 국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갈등을 유발한 큰 문제 였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그동안 감추어진 부조리가 폭발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시절에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존재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앞뒤가 뒤틀린 삐뚤어진 복지 정책의 사례를 민간장기요양기관의 경우를 들어 설펴보겠습니다.

 

원래 노인복지를 포함한 장기요양사업은 국가가 해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국가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재정부담의 이유로 장기요양 업무 전체를 담당할 수 없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담당하는 공적 장기요양기관은 국가가 시설설치를 위한 대지와 건축, 설비 비용 그리고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금의 성격으로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에 더하여 운영비를 급여수가를 통해 지급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대지구입과 건축, 설비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보조금으로 받지 않고 개인의 자산을 통해 조달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서비스를 먼저하고 후에 받는 급여수가만 사회보험료인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제공합니다.

 

이 사례에서 보았듯이 공적 장기요양기관과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분명히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공적자금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공익/민간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공익법인에 적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익적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로 적용하는 법을 만들어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장기요양기관의 경우도 사립유치원의 경우와 같이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자신의 개인 자산을 투입한 설치에 필요한 대지구입비용과 건축비, 설비비용등에 대하여 은행 융자를 했을 경우 원금상환과 이자비용을 상환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자랑스런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공적인 사회보험료가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이해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다른 구조의 사업 성격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바른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집단 행동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국가가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착한 소망을 담은 못짓으로 이해해 주셔야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건복지부의 어용단체 중심 정책과 이번 사립유치원의 경우 어용 사단법인의 신설로 갈등구조를 확산시키는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진행에 자연인 강세호 였습니다.

 

2019년 02-12 오전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