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시민감시단 주요사업

가. 환경오염, 보건위생, 기간산업, 세정, 인허가, 복지(장기요양, 아동복지) 분야 등과 같이 국민의 생활편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운영실태의 감시 및 전방위 평가

  • 잘못된 법규와 정책의 개선 제안

  • 대면, 비대면 규탄대회 실시

  • 정책토론회 참석 발표 참여

 

나. 시기적 테마 분야에서 고의적 부당행위를 일삼는 시민의 계몽을 통한 바른 준수문화 조성

  • SNS나 전화를 이용한 무료상담

  • 핵심타겟 대상분야의 법 제정이나 개정사항 알림

  • 세미나, 컨퍼런스, 언론기고 실시, 유튜브 방송, 뉴스레터 발행

  • 한국노사협의연대

다. 탈법 운영사례의 발굴 및 계몽사업 후 반복되는 부당행위의 법적 고발

  • 실버피아신문고를 통한 상담

  • 부당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 공지 및 개선 촉구 활동 

  • 세미나, 컨퍼런스, 언론기고 실시, 유튜브 방송, 뉴스레터 발행

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입법이나 정책수립 과정의 상시 감시 활동

  • 공정을 위배하는 국가정책의 폐지 촉구활동

        (사회서비스원, 국공립장기요양기관 강화 정책,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 등)

  • 소상공인의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 대기업, 금융기업, 공공기관의 골목상권 죽이기 백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유권해석 오류로 인한 시민피해 방지

      (사례: 행정안전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재산세 감면 추징 건)​

마. 특정 공공분야의 실책을 평가할 국회 국정감사 지원 사업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민 모니터링단 참여

 

바. 바르지 못한 공공정책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구조단 운용

  • 법률무료상담 및 필요시 의견서 작성 지원

  • 인공지능을 사용한 법률 상담 채봇 운영 

  • 행정구제가 필요시 자문변호사 연계

사. 바른 사회 구현을 위한 인터넷 신문, VR영상 방송, 잡지 등의 미디어 사업

  • 인터넷신문 실버피아온라인  발행

  • 유튜브 강세호TV  

  • 여타 인터넷 신문, 일간지, 방송 연계를 위한 지원

아.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사회참여 활동과 재정증진사업

  •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감리사업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VR 체험공간 구축 및 VRHealing 컨텐츠 제공사업

  • 어르신 안전을 위한 사각지대가 없는 Fisheye형 VR CCTV 제공사

  •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 제공사업

  • ​근로강도를 줄이기 위한 로봇 제공 사업

  • Managed Service Organization (MSO) 제공사업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지원사업(변호사 연계)

  • 사회 서비스기관의 식단 제공 사업

자.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여타 시민감시단체 등과 연대활동 및 협력 사업

  • 대한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

  • 한국노사협의회 (회장 송재혁)

  • 유니실버(주) (MSO 사업 및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TV 운영)

  • VR Healing공방(VR체험공간 및 AI, 로봇사업)

  • 에스이주식회사(VR CCTV제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