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횡포로 고통을 받는 선량한 시민들이 없어지는 날까지 !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활동은 계속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귀한 헌법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공권력의 지나친 횡포와 법에 의존하지 않는 갑질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어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는 '삶의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법과 제도를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특정 이해집단의 로비로 인해 편파적으로 만들어진 법의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급격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등 그 사유가 많이 존재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창단된 배경은  앞서 설명드린데로 '첫째, 국민들이 바른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둘째,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셋째, 공권력의 횡포로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일을 막기위해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개하여 개선을 요청함으로써  공권력의 비정상 적폐를 근절하기 위한 교두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권력과 싸우는 일은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집단이나 헌법재판소, 법원 등도 정치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투명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형평성이 없는 정책집행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자유민주 국가의 시민은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모으고 또 모아 우리 시민의 강한 힘을 공권력의 적폐를 근절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네'

'둘의 힘으로도 이룰수 없네'

'둘과 둘이 모여 큰성 이룰 때'

'저 어리석은 공권력 횡포 근절할 수 있네'

어릴 때 부르던 노래 가사를 옮겨 보았습니다.

2017년 1월25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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